'회사'의 본 방침으로 적용받는 도메인은 아래와 같습니다.
- 비즈씨 (www.bizsee.net)
- 김반장프리미엄 (www.kbz.co.kr)
- 웹김반장 (https://web.kbz.co.kr)

1.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

'회사'는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.처리한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사전 동의를 구할 예정입니다.

• 가. 보험사무대행기관 대행업무
  보험사무대행기관은 「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」 제33조(보험사무대행기관), 동법시행령 제46조(위임대상 보험사무의 범위)에 법률로서 인가 및 수행업무가 지정되어 있습니다.
  (주)한국경영원은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서 위탁사업장의 개인정보를 법령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보유하며 처리합니다.
  ※ 보험사무대행기관 고유 식별정보의 처리 근거 :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의9(고유 식별정보의 처리)
• 나.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관리
  회원 가입의사 확인,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·인증, 회원자격 유지·관리, 제한적 본인 확인제 시행에 따른 본인확인, 서비스 부정이용 방지, 만14세 미만 아동 개인정보 수집 시 법정대리인 동의 여부 확인, 각종 고지·통지, 고충처리, 분쟁 조정을 위한 기록 보존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.
• 다. 민원사무 처리
  민원인의 신원 확인, 민원사항 확인,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·통지, 처리결과 통보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.
• 라. 마케팅 및 광고에의 활용 신규 서비스(제품) 개발 및 맞춤 서비스 제공, 이벤트 및 광고성 정보 제공 및 참여기회 제공, 서비스의 유효성 확인, 접속빈도 파악 또는 회원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.

2.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작성

• ① '회사'는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.
  • 1. <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관리>
    - 필수항목 : 이름, 성별, 생년월일, 휴대전화번호, 주소, 이메일, 로그인ID, 비밀번호, 회사명, 사업자등록번호
  • 2. <민원사무 처리>
    - 필수항목 : 이름, 회사명, 주민등록번호, 고용일, 고용종료일, 직종, 월평균 보수, 보수총액
    - 선택항목 : 전화번호, 주소
• ② 개인정보 파일현황
  • 1. <피보험자격관리>
    - 보유근거 : 고용보험법, 산업재해보상보험법, 건강보험법, 국민연금법
    - 개인정보항목 : 이름, 주민등록번호, 휴대전화번호, 전화번호, 주소, 회사명, 고용일, 고용종료일, 직종, 월평균 보수, 보수총액
    - 보유목적 : 사업장 보험가입자 관리
    - 수집방법 : 홈페이지, 전화/팩스
  • 2. <사업장내역관리>
    - 보유근거 :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
    - 개인정보항목 : 회사명, 대표자명, 업종, 사업자등록번호, 법인등록번호, 주민등록번호, 전화번호, 주소, 현장정보(공사명, 공사기간 등)
    - 보유목적 : 사업장 관리
    - 수집방법 : 홈페이지, 전화/팩스
  • 3. <보수총액신고>
    - 보유근거 :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
    - 개인정보항목 : 이름, 주민등록번호, 회사명, 대표자명, 사업자등록번호, 고용일, 고용종료일, 보수총액 등
    - 보유목적 : 고용, 산재보험료 부과 및 정산업무
    - 수집방법 : 홈페이지, 서면양식, 전화/팩스
  • 4. <사업장 및 가입자 보험료 부과내역 관리>
    - 보유근거 :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
    - 개인정보항목 : 이름, 주민등록번호, 전화번호, 회사명, 대표자명, 사업자등록번호, 산정보험료 등
    - 보유목적 : 고용, 산재보험료 업무의 관리 운영
    - 수집방법 : 생성정보 수집 툴을 통한 수집
  • 5. <교육훈련 신청>
    - 보유근거 : 고용보험법,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
    - 개인정보항목 : 회사명, 대표자명, 사업자등록번호, 회사전화번호, 이름, 주민등록번호, 휴대전화번호
    - 보유목적 : 교육 운영/지원 교육 이력관리
    - 수집방법 : 홈페이지
  • 6. <회원관리>
    - 보유근거 :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
    - 개인정보항목 : 이름, 성별, 생년월일, 전화번호, 휴대전화번호, 이메일
    - 보유목적 : 회원제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확인
    - 수집방법 : 홈페이지

3.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

• ① '회사'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·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, 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, 보유합니다.
• ②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.
  • 1. <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관리>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수집
    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홈페이지 회원 탈퇴 시까지 위 이용목적을 위하여 보유, 이용됩니다.
    - 보유근거 :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
  • 2. <민원사무 처리>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수집
    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<준영구>까지 위 이용목적을 위하여 보유, 이용됩니다.
    - 보유근거 :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
  • 3. 원칙적으로,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. 단, 상법 및 '전자상거래 등에서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' 등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거래 관련 관리 의무 관계의 확인 등을 이유로 일정기간 보유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일정기간 보유합니다.
    가.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:3년(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)
    나.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:5년(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)
    다.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:5년(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)

4.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

• ① '회사'는 정보주체의 동의,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.
• ② '회사'는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.
  • 1.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: 근로복지공단, 고용노동부, 국민연금공단, 건강보험공단, 건설근로자공제조합, 국세청 홈택스
    -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: 사업장 관리 및 보험료 징수
    - 제공항목 : 이름, 성별, 주민등록번호, 전화번호, 고용일, 고용종료일, 월평균보수, 회사명, 회사전화번호, 소재지 등
    - 제공받는 자의 보유. 이용기간 : 영구
  • 2.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: 김반장프리미엄 (kbz)
    -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: 회원 및 사업장 관리 계약
    - 제공항목 : 이름, 성별, 생년월일, 전화번호, 휴대전화번호, 이메일
    - 제공받는 자의 보유. 이용기간 : 회원탈퇴 및 계약 종료 시까지
  • 3.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: 원격평생교육원 오쌤 (Ossem)
    -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: 교육 대상자 이력 관리, 교육 서비스 제공
    - 제공항목: 이름, 주민등록번호, 휴대전화번호, 이메일, 회사명, 사업자등록번호, 회사전화번호, 회사팩스번호 등
    - 제공받는 자의 보유. 이용기간: 3년

5. 개인정보처리 위탁

• ① '회사'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.
  - 위탁받는 자 (수탁자) : (주) 한경 ITS
  -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: <전산 시스템 운영> 회원제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확인, 불만처리 등 민원처리, 고지사항 전달, 신규 서비스(제품) 개발 및 맞춤 서비스 제공
  - 위탁기간 : 서비스 제공기간
• ② '회사'는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, 기술적·관리적 보호조치, 재위탁 제한, 수탁자에 대한 관리·감독,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,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.
• ③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.

6. 정보주체의 권리, 의무 및 그 행사방법

• 이용자는 개인정보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.
  • ① 정보주체는 '회사'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.
    1. 개인정보 열람요구「개인정보보호법」 제35조(개인정보의 열람)에 따라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 다만 개인정보 열람 요구는 「개인정보보호법」 제35조제5항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습니다.
    가. 열람요청 방법
    개인정보 열람 요청은 한국경영원 사무조합팀(Tel. 1588-9868)과 조합건설팀(Tel. 1588-3818)을 통해 유선으로 통보하시면 본인 확인을 거친 경우에 한하여 신속하게 처리 가능합니다.
    2.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및 삭제요구(주)한국경영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서는 「개인정보보호법」 제36조(개인정보의 정정·삭제)에 따라 (주)한국경영원에 개인정보의 정정·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.
    3. 처리정지 요구(주)한국경영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서는 「개인정보보호법」 제37조(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)에 따라 공단에 개인정보의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
    다만,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시 「개인정보보호법」 제37조제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.
  •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'회사'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서면, 전자우편, 모사전송(FAX)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'회사'는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.
  •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'회사'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.
  • ④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.

7. 개인정보의 파기

• '회사'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. 파기의 절차,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.
  • - 파기절차
   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는 목적 달성 후 별도의 DB에 옮겨져(종이의 경우 별도의 서류)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혹은 즉시 파기됩니다. 이 때, DB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.
  • - 파기기한
   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,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, 해당 서비스의 폐지,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.
  • - 파기방법
    전자적 파일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.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.

8.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

• '회사'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/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.
  • 1.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: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최소화 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.
  • 2.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: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.
  • 3.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: '회사'는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·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/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.
  • 4. 개인정보의 암호화 :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비밀번호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어, 본인만이 알 수 있으며 중요한 데이터는 파일 및 전송 데이터를 암호화 하거나 파일 잠금 기능을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.
  • 5.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·변조 방지 :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, 관리하고 있으며, 접속 기록이 위·변조 및 도난,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 사용하고 있습니다.
  • 6.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: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, 변경,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.
  • 7. 문서보안을 위한 잠금장치 사용 :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,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.
  • 8.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: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, 운영하고 있습니다.

9.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작성

• ① '회사'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,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.
  ▶ 개인정보 보호책임자
  성명 :최우혁
  직책 :총무팀
  연락처 :1688-8688, cm@econ.co.kr, 062-525-0220
  ※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로 연결됩니다.
  ▶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
  부서명 :사무조합
  담당자 :배민철
  연락처 :1588-9868, sm@bizsee.net, 1588-9838
• ② 정보주체께서는 '회사'의 서비스(또는 사업)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, 불만처리,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. '회사'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 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.

10.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

①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되며, 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내용의 추가,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의 시행 7일 전부터 공지사항을 통하여 고지할 것입니다.

제 1 장 총 칙

제1조(목적)

이 규약은 (주)한국경영원 보험사무대행기관이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33조 내지 제37조 및 동법시행령(이하 "령"이라 한다) 제44조 내지 제54조, 동법시행규칙(이하 "규칙"이라 한다) 제34조 내지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서 사업주의 위임을 받아 보험사무를 처리하는 방법과 그 처리에 관하여 발생되는 보험사무 대행기관과 위임사업주간의 책임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용어의 정의)

본 규약에서 “위임사업주”라 함은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법, 령 및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무를 위임한 보험가입자를 말한다.

제3조(규약의 효력 등)

• ① 본 규약은 법, 령 및 규칙에 반하는 내용을 정할 수 없고, 보험사무대행기관과 위임사업주간에 법, 령 및 규칙과 본 규약의 내용에 반하여 정한 계약 등은 무효로 한다.
• ② 보험사무를 대행함에 있어 본 규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법, 령 및 규칙의 규정을 따른다.

제 2 장 보험사무처리의 위임

제4조(보험사무의 위임)

• ① 본 보험사무대행기관이 위임을 받아 처리하는 보험사무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보험사무 일체로 한다.
  • 1. 보수총액 등의 신고에 관한 사항
  • 2. 개산보험료, 확정보험료 등 보험료의 신고에 관한 사항
  • 3.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, 변경신고 등 피보험자 신고에 관한 사항
  • 4. 보험관계의 성립, 변경, 소멸 등의 신고에 관한 사항
  • 5. 기타 관계법령 및 규정 등에 의하여 사업주가 지방노동관서의 장 또는 근로복지공단지사장(지역본부장을 포함)에 신고 또는 보고하여야 할 보험사무
• ② 본 보험사무대행기관은 위임사업주 또는 위임사업주의 소속 하에 있던 근로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사무 이외에 고용보험법에 의한 지원금이나 실업급여 등을 신청하기 위하여 관련 제도의 문의 및 안내 등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• ③ 본 보험사무대행기관은 사업주로부터 위임받은 보험사무를 다른 보험사무대행기관에게 재위임할 수 없다.

제5조(위임할 수 없는 사무 등)

• ① 본 보험사무대행기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험급여의 청구사무와 고용보험법의 지원금 및 보험급여의 청구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할 수 없다.
• ② 보험료는 위임사업주가 직접 국고에 납부하여야 하며, 본 보험사무대행기관은 보험료의 임의수령 및 대행납부 등 수납대행할 수 없다.

제6조(보험사무의 위임절차)

• ① 위임사업주가 보험사무 처리를 위임하고자 하는 때에는 본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보험사무위탁서(별지 제43호 서식)를 제출하여야 한다.
• ② 본 보험사무대행기관은 사업주가 보험사무를 위임하고자 할 때 본 규약을 교부하여 위임사업주가 본 규약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도록 하여야 한다.
• ③ 본 보험사무대행기관은 제1항의 보험사무위탁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즉시 수임의 가부를 위임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• ④ 본 보험사무대행기관은 보험사무를 수임한 경우 위임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(지역본부)에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, 관련사항을 「보험사무위임사업주명부」에 기재 후 위임 관련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.

제6조의 2(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보험사무의 위임절차)

보험사무대행기관 및 위임사업주는 규칙 제2조의2에 따른 고용·산재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6조의 보험사무의 위임, 수임 여부의 통지 및 규약의 교부를 할 수 있다. 영 제51조 2항에 따라 보험사무 위탁서를 고용·산재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처리할 수 있다.

제7조(위임의 해지)

• ① 본 보험사무대행기관 또는 위임사업주는 그 당사자 일방이 법령 또는 이 규약을 위반한 때에는 보험사무처리의 위임을 해지할 수 있다.
• ② 본 보험사무대행기관 또는 위임사업주가 보험사무처리의 위임을 해지시키고자 하는 때는 7일전까지 보험사무위임해지통지서(서식규정 별지 제13호서식)에 의하여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제8조(위임해지의 제한)

본 보험사무대행기관은 보험연도 중 위임사업주의 보험료 지연납부 또는 체납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보험사무위임을 해지할 수 없다.

제 3 장 보험사무처리의 방법

제9조(보험사무의 처리 등)

본 보험사무대행기관은 지방고용노동관서․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보험료 및 기타 징수금의 납입통지 등 각종 보험사무처리 관련 통지 등을 당해 위임사업주의 대리인으로서 수령하여 처리하여야 한다.

제10조(보험관계 성립신고)

• ① 본 보험사무대행기관은 보험관계가 성립하는 위임사업주에 대하여 지체없이 근로복지공단 관할지사(지역본부)에 성립신고서를 접수하고, 그 여부를 위임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• ② 본 보험사무대행기관은 성립신고서 접수 후, 추가 작성 및 제출이 필요한 서류를 위임사업주에게 요청하고, 요청을 받은 위임사업주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
제11조(보수총액 등의 보고)

• ① 위임사업주는 보험료신고서 또는 보수총액신고서 작성에 필요한 다음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개산․확정보험료의 신고․납부일 또는 보수총액 신고서 신고일로부터 10일 전까지 본 보험사무대행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
  • 1. 사업의 개요
  • 2. 전년도에 지급한 보수총액 및 금년도 중에 지급할 보수총액의 예상액
  • 3. 전년도에 고용한 근로자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, 고용일, 고용종료일, 전보일, 보수총액
  • 4. 전년도의 상시 근로자수
  • 5. 기타 보험사무대행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• ② 본 보험사무대행기관은 위임사업주로부터 받은 제1항의 따른 관계서류 등을 보관하여야 한다.

제12조(일괄적용사업의 보고)

•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괄적용사업에 관계되는 위임사업주는 다음의 각호 사항을 사업의 개시일로부터 10일이내에 본 보험사무대행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.
  • 1. 사업명칭 및 사업장 소재지
  • 2. 예정되어 있는 건설공사별 사업기간
  • 3. 총공사금액
  • 4. 하수급인 인정승인 사항 등

제13조(피보험자격 변동 등에 관한 보고)

• ① 위임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의 입․퇴사, 전․출입, 성명변경 등(이하 “피보험자의 변동”이라 한다) 또는 위임사업주에 대한 사업주 명칭변경, 주소변경 등(이하 “사업주의 변동”이라 한다)을 관련 신고서의 제출기한 5일전까지 본 보험사무대행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.
• ② 본 보험사무대행기관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「사업별피보험자사무처리장부」(이하 「사무처리장부」라 한다)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고, 신고기한 내에 관할지방노동관서에 관련 신고서 를 제출하여야 한다.
• ③ 본 보험사무대행기관이 지방노동관서의 장으로부터 피보험자의 신분변동 또는 사업주의 변동에 관한 사항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사무처리 장부에 기재하고 즉시 당해 위임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제14조(이직확인서에 관한 보고)

• ① 위임사업주는 그 사용하는 피보험자가 이직한 경우는 실업급여 신청여부를 확인하여 실업급여 청구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이직사유, 이직 전 평균임금 등 이직확인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을 동 확인서 제출 기한 5일전까지 본 보험사무대행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.
• ② 본 보험사무대행기관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「사업별피보험자사무처리장부」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고, 신고기한 내에 관할지방노동관서에 관련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제15조(보험료의 신고)

• ① 본 보험사무대행기관은 제11조에 따른 보험료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통지 받은 때에는 전년도 확정보험료 및 당해연도 개산보험료를 산정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(지역본부)에 신고하고, 납부 해야 할 보험료 등이 기재된 납부서를 위임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• ② 본 보험사무대행기관은 제11조에 따른 보수총액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통지 받은 때에는 보수총액신고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 지사(지역본부)에 신고하고 그 신고서 사본을 위임사업주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.
• ③ 본 보험사무대행기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고 및 통지한 경우에는「보험사무 위임사업주별 징수업무 처리장부」에 관련사항을 기재 하여야 한다.

제16조(납입고지서를 받은 경우의 사무처리)

본 보험사무대행기관이 위임사업주에 대하여 법 제27조 및 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 납입고지서를 받은 때에는 「사업주별징수업무 처리장부」에 관련사항을 기재하고, 즉시 위임사업주 에게 송부하여야 한다.

제17조(독촉을 받은 경우의 사무처리) <삭제>

제 4 장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책임

제18조(귀책사유에 의한 납부책임)

• 본 보험사무대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한 다음 각호의 징수금액에 대하여 본 보험사무대행기관이 납부책임을 진다.
  • 1.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
  • 2.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연체금
  • 3.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액의 징수

제18조의2(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의무)

• ① 보험사무대행기관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제60조(비밀유지 등)의 규정에 의거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 하여서는 아니되며, 개인정보의 유출에 대해서는 본 사무대행기관이 모든 민 ․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.
• ② 보험사무대행기관은 제1항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교육을 반기별로 실시하고, 담당 직원에 대하여 보안서약서를 제출받아 비치하여야 하며, 보안서약서는 붙임 서식에 의한다.

제18조의3(대행수수료 수수금지)

• 본 보험사무대행기관은 고용보험 ․ 산재보험 사무대행과 관련하여 별도 대행수수료를 수수하지 아니한다.
  • ① 단, 국민연금 ․ 건강보험에 관한 사무대행에 있어 별도의 수수료를 책정할 수 있다.
  • ② 단, 보험사무대행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은(상시근로자수가 30명 이상인 사업) 사업주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대행에 있어 별도의 수수료를 책정할 수 있다.
  • ③ 단, 위임대상 보험사무 중 보험사무대행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은 사무대행에 있어 별도의 수수료를 책정할 수 있다.

제 5 장 회계 및 감사

제19조(보험사무대행기관의 회계처리)

본 보험사무대행기관은 보험사무 대행에 따르는 별도의 계정 및 항목을 두고 회계처리하여야 한다.

제20조(회계년도)

본 보험사무대행기관의 회계년도는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사업의 보험연도로 한다.

제21조(감사)

본 보험사무대행기관은 매년 1회 또는 수시로 보험사무 및 회계 처리에 대하여 별도 정하는 감사를 받아야 한다.

제 6 장 기 타

제22조(규약의 제․개정 등)

• ① 본 규약을 제․개정할 경우에는 반드시 관할근로복지공단지사(지역본부)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, 개정내용 등 관련사항을 위임사업주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.
• ② 보험사무대행기관이 본 규약을 제․개정하는 경우에는 법인 주주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의결을 거쳐야 하며, 이에 관한 의사록을 첨부하여야 한다.

〔부 칙〕

이 규약은 본 보험사무대행기관이 관할근로복지공단지사(지역본부)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